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法 "최후 순간 위헌·위법 지시 따르기로 선택"

서울고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기소 이상민 징역 9년 선고

"수사기관서 항소심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