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 오른 '조희대 재제청 거부'…與 "월권" vs 野 "사법장악"

연휴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사법부 문제로 번진 여론전

민주당, 조희대에 공개질의

국민의힘, 청와대 책임론 부각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석 연휴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문제'가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침해한 "월권"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법 장악"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며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계엄군이 국회로 향하는 순간에 입을 다물었고,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해 시설을 부수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난동을 부릴 때도 침묵했다"며 "진짜 사법권이 침해받는 순간에는 입을 닫았던 사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할 때만 사법권 독립을 방패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라며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 질의도 던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대응,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침묵한 이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거부 이유와 정치적 배경을 밝히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집단과 공모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필귀정"이라며 "헌법적 근거도, 구체적 사유도 없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사법부 수장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권의 호위무사를 대법원에 꽂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최고 사법기관의 공백 책임은 헌법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며 "위헌적인 재제청 압박을 즉각 거두고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