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법무장관 대행 "檢,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로 신뢰 저하"

김의겸 의원 "도이치 수사, 檢 해체 이르게 한 사건"

법무장관 대행 "수사 과정 일련, 반추해야 할 필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이크 고장으로 관계자로부터 받은 무선마이크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검찰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너무나도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 이뤄졌던 일련의 일들에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답헀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 해체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공소청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당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며 "의사 결정권자와 단순히 수사팀에 참여해 일했던 검사는 어느 정도 (평가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전 후보자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수사와 기소 계획 문건에 한정되지 않고 (수사 기록 유출이) 검사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재판연구관이 검토한 보고서를 유출한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그것이 법률적인 검토와 본인의 노력이 들어간 보고서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과거의 보고서라든지 수사 기록에 관한 관리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해석과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외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던 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같이 수사 기록이 유출되거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