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연금 의혹" vs "정치공세"…김용범 놓고 복지위 여야 충돌

국민의힘, 리밸런싱 유예·레버리지 ETF 결정 과정 추궁 예고

민주당, 소관 기관 책임자 질의 가능…종합감사 증인 채택도 대립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충돌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유감을 표했다.

백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다"며 "그 결과, 오는 14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가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라며 "국민연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김 전 실장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정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 묻자는 것이 전부"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증인 채택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 채택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분은 바로 연금 정책을 핸들링하신 분"이라며 "퇴직은 하셨지만 책임까지 퇴직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김 전 실장의 ETF 관련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 13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회의를 열고 말미에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불러서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투자 정책과 기금운용 과정은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 등 소관 기관 책임자를 상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실장이 복지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요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질의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민간인을 상임위 소관을 넘어 불러내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1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당사자 출석 없이 리밸런싱 유예와 투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