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홍지선 국토부 장관 “최근 3년간 공급 부족…연말엔 집값 안정 전망”

강남3구·용산 집값 하락 전환…상승폭 점차 둔화

“토허제 해제 후 부동산 급등 팩트”

전세 소멸 ‘메가트렌드’ 진단…비아파트 주거상향 추적 조사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연말에는 가격 안정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답했다.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한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난해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토허구역 해제로 부동산이 급등한 것이 팩트”라며 “현 시점에서 잘잘못을 떠나 주택공급과 착공, 인허가를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허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사라지는 것이 ‘메가트렌드’라고 진단했다.

그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 사기 문제 등도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맡기고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월세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비아파트 공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층인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청년, 신혼부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 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나 관찰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주거상향을 하는지 추적 관찰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공급 상황판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홍 장관은 “대통령도 지시했다”며 “주택공급 상황판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들께 소상하게 착공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