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점수 2년 연속 하락…AI 친화 데이터는 37.8점

공공데이터 평가 올랐지만 활용도 뒷걸음…이상식 “질적 성장 집중해야”

군 단위 지자체 82곳 중 55곳 미흡 이하…기관별 격차

3년간 데이터 제공 거부 3834건…책임관 권한 강화 촉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체 평균과 관리체계·품질 점수는 상승했지만, 개방·활용 점수는 2023년 68.2점에서 2025년 59.2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1년 이상 미갱신 데이터가 2219건에 달하고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지표도 37.8점에 그치면서 공공데이터 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평가 점수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체계와 품질 점수는 상승했지만 개방·활용 성과는 낮아지면서 국민과 기업의 수요에 맞춰 데이터 제공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용인시갑)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개방·활용 영역 점수는 2023년 68.2점에서 2024년 60.4점, 2025년 59.2점으로 떨어졌다. 2년 사이 9.0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점수는 63.1점에서 67.6점으로 올랐다. 관리체계 점수는 59.4점에서 89.5점으로, 품질 점수는 58.1점에서 72.5점으로 상승해 개방·활용 영역과 대조를 보였다.

갱신이 중단된 데이터도 상당수였다. 최근 3년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파일데이터 가운데 1년 이상 갱신되지 않은 데이터는 2219건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1129건으로 50.9%를 차지했고 공공기관 735건, 중앙부처 278건, 기타 기관 77건 순이었다.

기관별 평가 격차도 나타났다. 2025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는 각각 90.2점과 92.5점이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60.3점, 기타공공기관은 57.4점에 그쳤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82곳 중 55곳(67.1%)이 미흡 이하로 평가됐다.

민간의 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부한 건수는 최근 3년간 38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19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부 사유별로는 데이터 미보유가 2320건(60.5%), 비공개 대상 정보가 767건(20.0%)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책임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실무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면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오픈API는 1만1960개, 활용 신청은 425만건 이상이었다. 그러나 2025년 평가에 신설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지표 점수는 37.8점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정부는 외형적인 개방 건수 늘리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장기 방치 데이터의 전수조사와 정비는 물론, AI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고가치 데이터 개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