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기술 유출사건 1년새 45% 증가…해외 유출 절반은 중국

2025년 산업기술 유출 72.7%는 중소·중견

해외 유출 중 72.7%는 내부자 의한 유출

조지연 "사후 검거 한계…전문 수사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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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9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2024년 123건보다 4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피해 사건은 101건에서 155건으로 53.5% 늘어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해외 기술 유출 사건도 27건에서 33건으로 22.2%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 유출 사건 중 중소·중견기업 피해는 24건으로 72.7%에 달했다. 유출 대상 국가는 중국이 1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 유출 사건 33건 중 24건(72.7%)은 내부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자 유출은 자료 접근 자체가 통상적인 업무 권한에 포함될 수 있어 유출 경위와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를 가려내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공정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을 공항에서 검거했다. 국가핵심기술인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뒤 외국 정부와 합작법인까지 설립해 사용한 사건에서는 관련자 21명이 검거됐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한번 해외로 넘어가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워 사후 검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의 가치를 판단하고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전문 수사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