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전기차 폐배터리 2305개 미회수…회수율 65.9%에 그쳐

반납 대상 6775대 중 4470대만 회수

2035년까지 폐배터리 8만7492개 발생

전국 회수·보관시설 용량 5011개뿐

29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폐차된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는 6775대다. 생성형(AI) Chat지피티를 활용해 만든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

정부에 반납해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2305개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차된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의 배터리 회수율은 65.9%에 그쳤다.

29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폐차된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는 6775대다.

이 가운데 폐배터리를 회수한 차량은 4470대로 집계됐다. 나머지 2305대는 차량이 말소됐지만 배터리가 회수되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연도별 회수량은 2021년까지 765대, 2022년 426대, 2023년 378대에서 2024년 800대, 지난해 1323대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78대를 회수했다.

반납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등록한 전기차다. 총 13만4962대로 폐차할 때 배터리를 분리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현재까지 말소된 차량은 전체 반납 의무대상의 약 5.0%다.

앞으로 폐배터리 발생량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공단은 2026~2035년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에서 총 8만7492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발생량은 올해 1479개에서 2027년 2234개, 2028년 4527개, 2029년 7742개, 2030년 9658개로 늘어난다. 2031년에는 1만3645개로 1만개를 넘어선 뒤 2033년 1만5929개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국 폐배터리 회수·보관시설의 보관 가능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5011개다. 현재 보관량은 1478개로 전체 용량의 29.5% 수준이다.

제주테크노파크(TP)는 보관 가능량 350개 가운데 292개를 보관해 남은 공간이 58개에 불과하다. 영남권도 400개 중 318개가 차 있어 추가로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은 82개다. 폐배터리 발생이 본격적으로 늘기 전에 회수와 보관·재활용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기차 확대에 맞춰 폐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고 부족한 수거센터 보관용량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