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부 '내란특수본' 검토에 "대통령 뜻 거부하면 내란?…기가 찰 노릇"

박성훈 "정권에 반기 들면 내란으로 규정"

최수진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헌법기관의 인사 갈등 한복판에서 새로운 수사기구가 거론되고, 그 대상으로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이름의 '이재명 충견 조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뜻을 거부하면 내란인가. 이미 검·경 수사와 두 차례 '빈손 특검'이 진행된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결국 또 '내란 수사'냐"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왜 지금 또 특수본이냐. 기존 수사로 부족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밝히라"며 "새 조직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와 수사 범위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권에 반기를 들면 '내란'으로 규정짓고, 특수본을 동원해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공포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헌법기관의 이견을 '내란'이라는 낙인으로 짓눌러서도 안 된다. 정권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기관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된다면, 그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을 총동원해 도륙하겠다는 노골적인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통째로 궤멸시키려 든다"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글씨를 씌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숙청할 때 외치던 '반동분자' 몰이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지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며 대법원장의 굴종을 요구하는 정권의 끝은 오직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뿐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