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공세' 지속…"'윤석열 몰락의 길' 밟고 있어"

박성준 "曺, 사법부 망가뜨린 장본인될 것"

손명수 "삼권분립, 정치적 수단 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전 대통령)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내어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리더십 이론은 자신의 판단만을 절대화하는 '자기과시형 리더(Narcissistic Leader)'를 조직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위험 유형으로 지목해 왔다"며 "윤석열과 조희대가 바로 그 전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두 사람은 조직과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조직을 이용했다"며 "비판과 조언에는 귀를 닫았고, 자신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측근과 특정 라인만을 챙겼다"고 직격했다.

또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아니면 내란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대법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며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치적 잣대로 사법권을 휘둘렀다면, 그 대가는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장은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지켰다고 착각할지 모르나 결국 사법부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그때 조희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처참한 오늘이 바로 조희대의 내일"이라고 꼬집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며 "삼권분립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손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 와중에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몰지각한 주장까지 한다"며 "이것이 파면당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당의 과거와 현재 지도부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야당의 존재 이유가 네편 내편 갈라치기, 말끝마다 탄핵을 꺼내드는 정치쇼가 돼 속이 시원하나"라며 "자신들이 만든 현 사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는 결국 국민들이다. 국민을 볼모로 정치질에 매진하는 조 대법원장과 야당은 스스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어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