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석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北포로 한국행,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적 쳐들어와도 쉴 건가", 사라지는 검찰청 등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연합뉴스

▲추석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오후 들어 점차 해소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졌다. 이 날 귀성길 교통량이 연휴 기간 중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정체가 하루 종일 지속됐다.

다만 오전 9시 요금소 기준 최대 10시간 3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구간은 오후 1시에는 7시10분까지 줄어드는 등 오후 들어 교통량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오후 3시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이 6시간까지 줄어드는 등 귀성길 정체는 점차 해소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616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가 밝힌 北포로 한국행…정부 "관련국과 필요한 협의"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확인은 피하면서도, 그간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사실상 송환 사실을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의 한국행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대통령 "한·멕시코 경제협정 협상 재개해야"…FA-50 협력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을 앞두고 20년째 멈춰 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 인터뷰에서 "이제 이러한 탄탄한 경제협력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투자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의 FA-50은 성능과 비용 경쟁력 덕분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광물과 원유 등 공급망 협력도 언급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더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한동훈 "지뢰 폭발 연휴 쉬고 조사? 적 쳐들어와도 쉴 건가"

한동훈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지금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보낸 뒤에 하겠다는 것인데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조사 지연이 증거 유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현장이든 범죄 현장이든 증거를 찾는 것은 시간 싸움이다. 사흘이나 지나서 이미 많이 늦었다"고 했다. 이어 "살인 사건이 났는데 고의로 일주일 방치한다면 그건 증거를 인멸하라고 놓아준 것"이라고 비유했다.

연휴를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는 데 대해서도 "365일 24시간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추석 연휴 빨간날이라고 조사를 안 하면, 연휴에 적이 쳐들어오면 쉬었다가 그때부터 싸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라"며 "증거가 다 인멸되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를 발표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주면 사라지는 검찰청…'미제 사건' 16만건 넘어 폭증 우려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 이후 미제 사건 적체 우려가 제기된다. 16만건이 넘는 검찰청 미제 사건 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공소청의 정원 감축과 공판인력 재배치로 송치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전체 미제 사건은 16만5020건으로 작년 말(9만6256건) 대비 71.4%(6만8764건) 증가했다. 이중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같은 기간 1만4368건에서 3만2591건으로 126.8%(1만8223건) 급증했다.

다음주 검찰청이 폐지되면 미제사건 포함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잃게 된다.

단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엔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단독] "회사 망해 월급 떼였다"…'도산대지급금', 3년새 89% 폭증

23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지급금은 ▲2021년 5466억원 ▲2023년 6869억원 ▲2024년 7242억원 ▲2025년에는 6845억원으로 최근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6년에는 7월까지 3671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대지급금 규모만 보면 202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지급금 세부 항목별로 보면 흐름은 달랐다.

도산대지급금은 2021년 794억원에서 2022년 366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396억원, 2024년 548억원, 2025년에는 693억원까지 늘어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 지급액이 약 89.4%나 증가한 것이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부실기업 사전 파악 및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85주째 상승…강남권 약세에도 최장기록 ‘동률’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낙폭이 확대됐지만 그 외 지역 상승세가 이어지며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서울 아파트 최장 상승기록과 같아졌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3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대비 0.13% 상승했다. 8월 다섯째 주 0.22%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치구 중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 강남구는 지난주 -0.36%에서 -0.42%로 낙폭이 확대됐고 서초구(-0.26%→-0.37%)와 송파구(-0.12%→-0.14%) 등도 하락폭이 커졌다.

그 외 서대문구(0.44%)는 홍은·북가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39%)는 장안·답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39%)는 돈암·정릉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37%)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중랑구(0.36%)는 신내·상봉동 위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