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지 전수조사 중단 촉구…"李,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최고위에 예산 농민 덕산농협 조합장 참석

장동혁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되나"

정점식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사태 근본 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나"라며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농지는 농지로 이용하도록 그 이용 가치에 집중하면서 소유 가치는 그 개념을 버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인 이 농지 조사가 우리 농민들 가슴에 얼마나 많은 피멍을 안기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농지 조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정지했을 때 행정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충남 예산 지역 농민인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도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조합장은 "요즘 농민들, 특히 지역 경제는 부동산 매매 자체가 안된다"며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농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우리 조합원들께 '가진 부동산을 빨리 정리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팔려야 (노후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주는데, 받는 분이 없다고 한숨만 쉰다"며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