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관 선관위원 배제' 당론 채택

"투표의 공정성 중점 맞춰 안 마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근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도 및 선관위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100%만큼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개표를 동시에 진행하고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표 결과에서 0.5%p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재검표하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폐지시 본 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에 관해서는 중앙·지방선관위원장은 상임, 시·구·군 등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하되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배제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이밖에 선관위 내에 선거 법령 해석을 전문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