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7명·반대 28명·기권 13명

임명안 재가 시 李정부 첫 취임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후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 법안 등 총 70여 건의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