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섭단체 15석이 현실적" 발언에…혁신당 "10석이 상식이고 순리"

"정치개혁, 연대·통합 관련 접촉한 바 없어"

정춘생 "15석 근거 뭐냐…10석이 취지에 부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진영 연대에 대해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5석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한 가운데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10석이 상식"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교섭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 투표, 경쟁력 단일화 등 4가지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각 당을 돌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 볼 생각"이라며 "(교섭단체 요건이) 현재 20석인데 진보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입장문을 내고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가 없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며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다.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이므로,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연대는 제도화돼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석의 근거가 뭐냐"며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1급에서 4급까지) 배정받을 수 있고, 관련 예산은 국회사무처에서 지원한다"며 "정당보조금은 선관위에서 지원받는데, 보조금의 90% 이상을 양당이 가져가고 있다.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제도가 다 양당으로 귀속되는데 무슨 수로 소수정당이 세력화하고 힘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춘생 총장은 "김 대표가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20석으로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 유신 이전 수준인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