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vs “기본주택은?”…홍지선 청문회, 부동산 놓고 공방

野 “전세살이 전전, 이재명 대통령 기준으론 비정상”

與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

초고속 승진 배경 지적도…실패한 기본주택 추진 우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시세차익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과 기본주택 정책,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10억500만원짜리 아파트 사기 전 2012년부터 13년 동안 총 5번 집을 옮겼는데 다 전세”라며 “목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기준으로는 비정상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 중 20년은 무주택자로 전세살이를 했다”며 “배우자 근무지가 인천이고 의정부, 수원 등 근무지 이전 등 개인적 사정상 옮겨 다녔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세로 옮기면 보증금은 그대로고 이사비와 복비가 나가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전세살면서 힘들었던 것은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매수 배경에 대해선 “지난해 5월 말 임대가 끝날 때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해서 전세를 알아봤더니 인근 전셋값이 9억원이었다”며 “조금 벗어나면 10억원으로 집을 살 수 있으니, 대출을 더 받아 매입한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시세차익 보고 옮길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홍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이 실거주 목적이었다며 두둔에 나섰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열심히 일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대출끼고 샀는데, 그걸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며 “살려고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가 지나서 4억원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GTX-A·B·C는 2012년 2차 철도망에 들어갔고, 홍 후보자는 지난해 집 샀다”며 “모 의원은 GTX-A·C가 지나는 대치동에 부동산이 있는 데, 시세차익을 얻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도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은 갚아야 하는 채무고 이자도 납부하지 않나”며 “원금 상환도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초고속 승진’이라고 비판하며 후보자의 대표 정책인 기본주택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기 개각 인선 자체가 기본이 안 된 사람들로 채워진, 역대 최악이라고 비난받고 있다”며 “여론에선 배경으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자의 대표 브랜드가 기본주택”이라며 “실패한 기본주택을 보편형 공공임대로 바꿔 실행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 공무원 출신이 국토부 2차관 발탁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주된 이유를 보니 경기도에서 도시주택실장하며 기본주택 정책을 집행한 것 외 다른 이유를 못 찾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김 실장을) 업무로 부딪히거나 만난 적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주택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GTX를 사례로 들어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2009~2010년 경기도에서 제안했을 때 국토부에서 반대했고, 지역과 정치권도 큰 호응이 없었다”면서도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권에서 GTX를 요구한다. 장기적으로는 옳은 정책이었고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병역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병무청의 자료 소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병역판정은 병무청에서 자료가 소실됐다”며 “재작성된 것도 대부분 공란이고, 기억에 의해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 제출이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