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LH 분리 로드맵 연내 발표…주택공급 확대가 중요”

“서울 적정 공급량 연 6만5000가구”…3기 신도시 공공임대 확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예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선 서울시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며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LH 분리와 관련해 “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홍 후보자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전 정부 때부터 수년간 누적된 주택 착공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번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수년간 착공 물량이 전반 가까이 떨어지며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2~2024년 사이에 서울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 대비 58% 줄었다”며 “2026~2028년 주거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게 예견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족했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부지를 확보 중”이라고 답했다.

연간 서울 적정 주택 공급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연간 적정 공급량을 6만5000가구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임대차 시장 안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라고 질의하자 홍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민간에게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LH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공공임대를 많이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선 “서울시가 시공관리를 철저히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에 따른 시공사와 감리사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 손실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