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 국회의원 김용범·이억원·이찬진 [기자수첩-증권]

가장 효과적인 '입막음'은 '등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법적 절차 논란

각종 증시 정책 선거 연계 의혹도

레임덕 심하면 각자도생 내몰릴 수도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자료사진). ⓒ뉴시스

가장 효과적인 '입막음' 수단은 '등용'이다.

권력이 성가신 대상에게 감투를 씌워주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경찰관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의원 배지를 달았다.

해당 경찰관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민주당이 품지 않았다면 그의 입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출범 1년여가 지난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 중 하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다.

청와대 '찍어누르기'로 상품 출시가 급하게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감옥행을 예상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규 규제 도입 시엔 규제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이를 생략한 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검토 결과에 따라 영향평가를 생략했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법제처를 방패 삼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지만, 당국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금융위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영향평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지도 상품 출시에 제동을 걸지도 않았다.

많이 알려진 내용은 아니지만, 보완책 도입 과정도 법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예탁금 상향 조정 등의 조치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쳤어야 한다는 게 일부 법률가들의 지적이다.

예탁금 상향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를 당국이 예상했던 만큼, 기존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상품 도입·보완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뚜렷해지면, 투자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이재명 정부의 '급소'로 평가되는 건 지방선거와의 연계성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증시 관련 정책이 예외 없이 5월 말~6월에 집중됐던 건 그저 우연일까.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청와대 인사를 민주당 텃밭에 꽂아 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 게 현 집권세력이다.

약한 고리에 연루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가운데 누가 배지를 달아도 이상할 게 없다.

다만 민주당 내부 분열이 깊어지거나 정권 레임덕이 심해지면 각자도생에 내몰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 열불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