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신중지약 단계적 도입에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 등 [9/18(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李, 임신중지약 단계적 도입에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며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파병 아닌 복구에 기여해야"…호르무즈 논의 방향 틀까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민적 반대가 거세다.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전 이후 복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범여권을 중심으로 파병 반대 목소리가 컸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고 하는 미국이 침략 당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병을 했던 정당성이 있었다'며 "이번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비전투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군사적 개입까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라크 전쟁 때 파병 참여 국가가 48개국이었는데, 이란 전쟁은 지금 없다"며 "당시에는 이라크 군이 괴멸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건재하다.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위험한 전쟁에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파병이라는 큰 산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서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범여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이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구한 만큼 이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나토(NATO)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남북대화 등 굵직한 현안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수시 경쟁률 공개 후 지원' 3건 접수 취소 권고…교육당국, '먹통 사태' 조치 결과 발표

교육당국이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총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총 354건이다.

교육부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_은 장애 발생 시점인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40개교, 모집단위·전형은 306개였다.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1시간 늘어난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원서를 낸 사례는 모두 39건이다.

이중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