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2] 등 [9/16(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성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은 김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밝혀졌다. ⓒ펜앤마이크 유튜브 갈무리

▲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야당 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뒤편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자신의 질의 준비 내용을 촬영한 '사찰'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주 의원 뒤편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도촬과 사찰은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보좌진이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과 별개로 '도촬'이나 '사찰'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통상 '도촬'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주 의원의 질의자료나 메모 등을 촬영한 이번 사안과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청문회 종료 다음날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역량을 갖춘 법무부 장관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현재 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강행 채택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법사위 간사, 김기표 위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검증에서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다"며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넨셀 의혹은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장에서 "직접 확인해봐라" 답변한 강신철…국방위원장마저 "부적절" 지적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의 질의에 대해 "직접 부대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답변해 태도 논란을 빚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장남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남이 육군 소위로 근무할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당시 4성 장군인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연이어 올린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제가 만약에 그 부대에 있다면 현역 4성 장군 아들이 우리 부대에 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나"라며 "부대에서 특별 관리나 특혜 같은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그거는 군 내부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다"면서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이에 "아드님이 병역을 이행하면서 특혜는 없었는지, 구체적인 자대 복무 이력을 보고자 병적기록표를 요청했다"면서 "이번에 그 병적기록표도 못 주겠다고 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대뜸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라"고 천 의원을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