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가로막을 결격사유 확인 안돼"
"국민의힘,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역량을 갖춘 법무부 장관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현재 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강행 채택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법사위 간사, 김기표 위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검증에서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다"며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넨셀 의혹은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독약 이라는 낙인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다"며 "주가조작 의혹 역시 민원 전달과 이후 기업 인수·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와 관련한 '신약 로비 의혹'이 모두 해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은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운영하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다"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 온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했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언제쯤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어제 청문회를 마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줄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다. 의혹들은 수사 과정에서 다 해결됐다 말할 수 있을 거 같고, 최대한 공석이 없길 바래서 최대한 빨리하는 것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2.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인 25.1%와의 격차는 27.0%p 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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