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입증 못해"…'부적격 판정' 김승원 맹탕 청문회 여진 지속

논평 낸 참여연대 "임명되야 할 이유 보여주지 못해"

앞서 경실련도 성명 내고 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이날 KSOI 여론조사 발표…'찬성 25% vs 반대 52%'

한동훈 의원 "임명 시 정권 3년 더 갈 수 있겠는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증인과 참고인 한 명 채택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 끝나며 적격성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한 이후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또다른 부정 평가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지난 2주 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참여연대는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은 기소유예 상태이나 후보자 주장처럼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 후보자는 여러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야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해 '맹탕 청문회'로 만든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밝히려한 점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참고인과 증인을 채택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하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청탁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폄하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나온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법 집행 전반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정작 자신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던 사건의 해명에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무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 찬성은 25.1%, 반대는 52.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9%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왼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실시 내용과 공직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여당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서영교·김의겸·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는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후보자"라고 강변했다.

반면 야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제기를 주도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시 장외투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피지컬 AI, K-제조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6 데일리안 글로벌 경제산업 비전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