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한동훈 기소계획서 공개는 독수독과…감찰 할 것"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독수독과' 주장에 동의 답변

김승원 "檢 캐비넷 있는 자료 유출한 자 있나 감찰"

올리브학교 유지 여부 묻자 "부인과 아들 뜻 존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청탁' 등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약 청탁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 의원이 소위 X-파일을 갖고 정치인을 위협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독수독과(毒樹毒果) 아니냐"고 묻자 "독수독과 맞다"고 답했다.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독수)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독과)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뜻한다.

김 후보자는 '그것이 독수독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아는 한 의원에 대해 감찰 등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는, 또 들어있어서는 안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빨리 선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캐비넷에 있는 자료를 유출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본인의 변호사 영업에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 감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부인과 자녀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올리브학교)에서 일하도록 하겠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인과 아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2019년 9월 설립돼, 2022년 1월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서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로 시설을 옮겼다. 이후 같은 해 3월 공모를 거쳐 수원시로부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됐다.

자리를 옮긴 시설의 지하 1층에는 암벽 등반시설과 트램펄린 등을 갖춘 감각통합실이 설치됐는데, 교육부를 통해 받은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는 기계·전기실로 기재돼 있어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의 소득원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