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경쟁률 공개 후 지원' 3건 접수 취소 권고…교육당국, '먹통 사태' 조치 결과 발표

지난 16일까지 1588건 구제 신청 접수…최종 구제 확정 354건

교육부, 특별조사반 꾸려 시스템 장애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현장조사

정시모집부터 관리·감독 체계 개선…추후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 방안 검토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총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총 354건이다.

교육부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_은 장애 발생 시점인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40개교, 모집단위·전형은 306개였다.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태 당일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1시간 늘어난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원서를 낸 사례는 모두 39건이다.

이중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이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354건 늘었으며, 전체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올랐다.

교육부는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꾸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비슷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