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부터 맞춤형 복지까지…대통령기록물로 보는 복지정책사

사회복지의 날 맞아 관련 문서·영상 공개

사회보장 책무 명시부터 정책 과정 담아

노무현 대통령 친필 메모 등 역대 정부 자료 선봬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시기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책무 내용.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와 영상 기록물 35건을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을 대통령기록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개 기록물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처음 명시됐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의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은 노쇠자와 아동, 임산부, 근로 능력 상실자 등의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의료보험법개정법률’에서는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내용과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의 출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도입 방안’에는 국민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 준비 과정이 담겼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4대 사회보험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직장과 지역별로 나뉜 의료보험 체계를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단일 재정 체계를 갖춘 ‘국민건강보험법’이 포함됐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물도 함께 공개된다. 2000년대 이후 기록물에서는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장기적 사회투자와 복지지출 확대 방향을 보여준다.

또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도 공개된다.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의 구상이 담겼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 자료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맞춤형 급여 확대 과정이 눈에 띈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내용이 포함됐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