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법사금융에 무너진 가구 찾는다…복지사각지대 16만명 조사

금융 위기가구 1만6000여명 집중 조사…피해자·취약채무자 정보 추가 활용

단전·단수 청년 1만3000여명도 발굴…긴급복지 등 맞춤형 지원 연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빚과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대규모 조사가 시작됐다.

금융 위기가구와 단전·단수에 놓인 청년 등을 포함해 모두 16만명을 살펴보고 실제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명 규모의 '2026년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채무 등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기존 금융연체자와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새롭게 활용한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별한 금융 위기가구는 1만6000여명이다.

기존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연체대상자와 채무조정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 발굴에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가 추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가운데 취약채무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도 활용한다.

금융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난 가구도 조사한다. 단전, 단수 등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등 1만3000여명과 생계, 주거, 의료, 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1만여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선별된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조사한다. 실제 위기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면 가구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연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복지서비스로 연결되는 체계도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 의뢰체계를 올해 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번 발굴은 지난 11일 발표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자살과 관련성이 큰 금융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금융 위기가구를 지방정부로 연결하는 복지 직통 연락망도 구축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우선 지원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복지 연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도 이날 열렸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참여해 채무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