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 앗아가는 나라에 미래 없어"

'주가 불안정 요인 지적' 李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비판

"파생상품 위험성 알고도 승인하고 수수방관한 결과…명백한 人災"

"서울시, 무너진 청년 자산 사다리 다시 복원하는데 힘 보탤 것"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주가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겨냥해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이라며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보완책을 오는 11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서도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은 다시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맹렬히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으라"며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며 끝까지 우리 청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