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기초연금 개편…지역의료·바이오AI 육성 속도

위기가구 선제 발굴·통합돌봄 확대…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

국산 바이오 경쟁력 키우고 AI 기반 의료·복지 서비스 확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간병비 부담 완화와 기초연금 개편,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인공지능(AI) 육성이 하반기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료와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키워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7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정보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해 소득·재산 조사 이전에도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을 구축한다.

국가책임 돌봄도 확대한다.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통합돌봄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재택의료와 재가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와 요양병원 기능 개편도 추진한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청년층 가입 확대를 위해 첫 보험료 지원과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질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역량을 높인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해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

바이오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도 본격화한다. 바이오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AI 기반 예방·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