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간섭하더니 보완수사권은?"…정점식, 李대통령 입장 촉구

"보완수사권 입장 분명히 밝혀야"

"李정부, 필연적 실패로 가게 될 것"

"독소조항 뺀 노란노조법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평소에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 같은 주요 현안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은 때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두고선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이라면서 "살인·강도와 같은 흉악 범죄, 아동 대상 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이중 점검 차원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 역할로 제한했다"며 "검사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공소 취소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선 "경찰도 함부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되지만, 검사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선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며 "노조가 경영에 오만 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은 예외이며, 정부 정책도 예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란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