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씨 '유흥주점 사건', 김승원 이어 '이해찬계' 변호사가 수임

A변호사 "어떻게 선임됐는지 기억 안 나"

"金, 알지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김장겸 "개인 친분으로 치부 어려워"

"이들이 어떤 경로로 연결됐는지 의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청년 유튜버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심 수임을 맡아 화제가 됐던 양모 씨의 2013년 청담동 유흥주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 후보자에 이어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A변호사가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 후보자가 1심 변호를 맡았지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양 씨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관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양 씨는 2013년 2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청담동 유흥주점 종업원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일주일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김 후보자와 B변호사가 맡았지만, 양 씨는 항소심부터는 A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이 A변호사가 '이해찬계'로 분류된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항소심을 맡은 A변호사는 2007년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에서 단장급 직책을 맡았으며, 2008년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끌었던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싱크탱크인 '광장'에서도 주요 직책으로 활동한 바 있다.

양 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이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선 이해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본부장급 직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양 씨와 민주당 간의 관계가 다시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A변호사는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 김 후보자와 동기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 "2014년부터 여성 뷰티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이면서 경희대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지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2013년 유흥주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배경에 대해 "수임한 경위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 역시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양 씨 사건 관련해 오래된 사건이라 (양 씨) 이름도, 어떤 사건인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어떻게 선임됐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의 관계도 선을 그었다. 그는 "5~6년 전에 김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기억만 있다"며 "김 후보자가 양 씨 1심을 맡은 것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고, 나는 당시 김 후보자와 알지도 못했다. 지나가다 본 것 외에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장겸 의원은 양 씨가 김 후보자뿐 아니라, 민주당과 전반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 씨와 관련된 인사들이 민주당 내에서 주요 인사이기 때문이다.

양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로부터 3년 연속 표창장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표장을 요청한 사단법인 대한민국브랜드협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과 송영길 의원 등의 이름이 양 씨의 입에서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양 씨와의 관계성을 일축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양 씨의 입에서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3년 연속 상임위 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양 씨가 프로필에서 자랑하듯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 표창을 두 차례 받았다고 나오고, 민주당 의원 주최 행사에서 제넨셀 대표가 부각된 것도 보도됐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개인적 친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경로로 연결됐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이권 카르텔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