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AI 안전관리…GMO 표시·할랄인증 확대

의료용 마약류 감시 강화·희귀질환 치료 지원

K-푸드·뷰티·바이오 맞춤형 규제지원 추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시스

국민이 담배 유해성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처음 추진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정책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알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간장은 올해 12월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한다. 담배 유해성분도 국내 처음으로 분석해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K-브랜드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 공적 할랄인증체계를 구축하고 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신설하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 확대에도 나선다.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 공공 위탁생산을 추진한다.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인 후발 제품의 허가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AI와 디지털 기반 식품 안전관리도 확대한다. 수입식품 표시사항과 해외 위해식품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개발하고 AI 이물검출기와 해외직구식품 위해 여부 조회 서비스도 도입한다. 푸드QR 적용 대상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식품 표시를 제한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의무화한다. AI 생성 가짜 전문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하고 AI 기반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불법 유통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