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결제' 화두 던진 박용진 "증권사 이자 수익이 걸림돌 아닌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T+1(거래 1영업일 뒤 대금 지급)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해 "증권사의 막대한 이익이 제도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12개 증권사가 이틀씩 쥐고 있었던 고객 결제대금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무려 180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T+2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 보유 주식을 팔면, 현금은 이틀 뒤에 찾을 수 있다.

박 부위원장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손에 들어오기까지 2영업일, 연휴를 끼면 4~5일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금융시장은 이미 다음 날이면 대금이 입금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서 우리가 뒤처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관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자본시장 간담회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자메시지로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간담회 모두발언 말미에 박 부위원장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이라며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에 주느냐. 의제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는 T+1 관련 뉴욕·런던 현지실사에 나섰고, 이날 토론회 개최로 이어졌다.

박 부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시장의 신뢰와 경쟁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제주기 단축은 단지 며칠의 차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T+1 결제주기 도입이) 수백만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 자유를 돌려드리는 일이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과 행정 모든 영역에서 국민 불편을 덜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