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 성과, 코스피 8000아닌 '이것'에 달렸다

자본시장 개혁 성과·전망 세미나

자금조달·회수·재투자 선순환 이뤄야

"회수시장 활성화가 급선무"

지난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사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데일리안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터치'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실질적 체질개선 여부는 향후 정책 성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순히 대규모 자금을 모집·투입 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병목'으로 평가되는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인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지난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개혁의 최종 목표는 코스피 8000이 아니다"며 "유통시장에선 사고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잃는 거지 (자금이) 삼성(기업)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실제 자금이 어느 기업에 어느 산업에 투자됐고, 중간중간 회수시장과 재투자는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흐름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인가 건수, 수백조원 규모 펀드 조성 등 '단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자금 흐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속적 성과'가 자본시장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병태 금투협 증권1부장은 "자본시장 개혁의 최종 목표가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 자금 조달, 그리고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 위해선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영일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성장본부장은 "정부가 정책펀드를 신규로 만들 게 아니라 만들어져있는 (기존)펀드를 어떻게 회수할 건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펀드를 조성해 각종 투자가 이뤄졌지만, 투자금 회수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안 본부장에 따르면, 벤처투자 잔액은 2020년 14조5000억원에서 2024년 32조원으로 2.2배 증가했지만, 회수되지 않은 자금은 32조원에 달한다.

각종 정책펀드를 통한 초기투자 지원은 비교적 충분한 만큼,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재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 본부장은 "정부가 정책 자금을 들여 투자한, 여러분의 세금이 깜깜이로 들어가서 회수되지 않은 32조원이 묶여있다"며 "회수시장에 마련되지 않으면 오늘 출시된 국민성장펀드도 회수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장도 "증권업계에선 회수시장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며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재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책 펀드들이 계속 쌓이고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벤처 세컨더리 활성화를 위해 협회 포함 증권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해 2조원 규모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