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정원오 "1주택자 완벽 보호…애매할 땐 보유자 이익 우선"

"정부와 협의해 세제 보호 넓힐 것"

60세 이상 은퇴자 재산세 감면도

'착착개발'로 27년까지 6만호 착공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부동산 세제 및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1주택자 보호 원칙을 확고히 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움직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목적 여부를 분류하는 기준이 추상적이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을 정할 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좀 더 확대하고 보호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다"며 "투기 목적이 분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냐 아니냐가 애매할 때는 주택을 가진 분들의 이익을 우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원칙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시민들의 우려를 취합해 정부와 협의할 때 건의 드리면서 보호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지방세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상당 부분 오른 것에 대한 감안이 돼야 한다"며 "사업·근로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동결 수준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상한선이나 구체적인 감면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므로 선거 이후 인수위 단계부터 의논해 하나씩 결정해 나가겠다"면서도 "원칙은 대상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정 후보는 서울의 전월세 주거난과 관련해 현 도정을 비판하며 수요자 맞춤형 공급 대책도 내놨다. 그는 "오세훈 후보가 약속한 공급량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해 전월세난이 발생했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착착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6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세권 청년주택과 오피스텔 등 매입임대 주택을 포함해 2027년까지 총 8만 7000호를 공급해 주거난의 숨통을 트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급격히 오르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 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대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