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정부 통일백서 '남북 두 국가' 명시에 "당장 폐기해야"

"통일백서 아닌 '영구분단백서'…통일부 장관 즉각 경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된 것을 두고 "영구분단백서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기어이 헌법의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사과"라고 질타했다.

우선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철수 명분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제 남북은 평화로운 두 국가인데, 미군이 왜 필요하냐'는 뻔한 반미·반국가 선동의 멍석을 정부가 나서서 깔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북쪽 영토를 김정은과 주변 강대국에 영원히 헌납하는 꼴"이라며 "헌법 3조를 포기하고 완벽한 두 국가가 되는 순간,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해 중국이 밀고 내려와 북한을 집어삼켜도 우리는 영토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3대 세습 독재와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김정은의 노예로 내팽개치겠다는 잔혹한 선언"이라며 "평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그 알맹이는 김정은의 영구 독재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는 '항복 문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두 국가'를 제도화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동의를 구하고 개헌 절차를 밟아야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백서를 마음대로 고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두 국가 백서 수정은 북한의 하명인가"라며 "그게 아니라면 헌법을 부정하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굴종하는 통일백서는 당장 폐기하고, 위헌적 발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한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를 선언하는 통일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 부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면 국민 혈세 축내지 말고 당장 간판부터 내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