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푸른씨앗 종합평가 첫 실시…특고·프리랜서 가입 앞두고 총점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인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1일부터 약 2주간 금감원과 함께 푸른씨앗 설립 이후 최초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운용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기금운용 전 과정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단에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우리나라 최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현재 가입자 약 17만명, 적립금 약 1.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제도 확대도 예정돼 있다. 2026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