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부족해 참정권 훼손…투표 못한 국민들, 국가배상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7]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 수사 착수…국가배상소송 가능성도
법원, 과거 공무원 과실로 투표권 침해 유권자들에 국가 배상 수차례 인정
선관위도 준비 부족 인정…국가배상 책임 성립 가능성 적지 않다는 관측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무원의 과실로 선거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표용지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국가배상 청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행사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상 과실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8일 법조계와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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