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대통령과 제청 협의, 헌법 근거 없지만 원활한 임명 위해 협력"
"12·3 계엄에 전혀 협조 안 해…위헌적 행위라 지시"
업무추진비 회식 논란엔 "카드 본 적도 없어…술 한 방울도 안 마셔"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역시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자 준비한 자료를 꺼내 직접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 104조를 언급한 뒤 "대법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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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등 2026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등 202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부 2026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2026년도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증인선서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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