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정국…야권, 여론전·헌법소원 '맞대응'

국민의힘, 카드뉴스·현수막 배포…"헌법소원도 검토"

한동훈·나경원 이어 개혁신당도 6일 형소법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야권이 여론전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와 현수막을 전국에 배포하는 한편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토론회를 예고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전에 가세할 예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전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 홍보국에서 보내드린 카드뉴스와 현수막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당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청구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안은 아니며 법률자문위가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절차다.

야권의 대응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연이어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진단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부각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61%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80~90%의 국민이 반대할 정도로 여론을 모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기능을 원상회복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혁신당도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보완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제도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보완수사권을 다시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6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경찰의 스타벅스 압수수색을 두고도 "정치적으로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막힌 타이밍에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치경찰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