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핵 확대 검토…중·러 핵위협에 '핵전력 증강' 카드

핵전략 전면 재검토…중국·러시아 동시 억제 목표

미국 전쟁부(국방부) 전경.ⓒ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핵 전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핵탄두 수를 늘리는 방안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핵 3축(Triad)' 운용 방식과 전술핵 전력 보강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핵전략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5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 따르면 미 전쟁부(국방부)는 기존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는 대신 '핵전략 검토(Nuclear Strategy Review)'를 통해 향후 미국이 필요한 전략핵 규모와 추가 전력 소요를 분석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핵탄두 탑재량 확대나 신규 핵전력 배치가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전략핵 확대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안보 환경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핵전력을 빠르게 늘리며 ICBM 사일로를 대거 건설했고, 러시아 역시 세계 최대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두 핵강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핵전력만으로는 확장억제와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미국 안보당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 역시 핵전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수권법(NDAA) 심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전술핵 개발과 핵전력 증강 관련 예산 및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가 공식 증강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의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당장 핵탄두를 대폭 증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종료 이후 달라진 안보 환경 속에서 필요한 핵전력 규모와 운용 방식을 재설계하기 위한 작업으로, 향후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현대화, ICBM 교체 사업 등과 연계될 전망이다. 미국 국방전략(NDS)도 "현대적이고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발전시키겠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