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여야, 도로공사 재정건전성 지적…부채·통행료 미납 도마 위

지난해 미납 통행료 994억원…상습 체납 대책 촉구

도로공사 부채 2029년 54조원 전망…재정건전성 우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재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감면된 통행료가 2조2158억원에 이른다”며 “통행료 감면 비용을 계속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훈 사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미납 통행료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납 통행료는 994억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3000회 이상 미납해 체납액이 1500만 원을 넘긴 상습 체납 사례도 적발됐다.

정희용 의원은 공사 부채 규모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공사 부채 규모가 올해 47조8540억원으로 추산됐고 2029년 54조159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사장은 “부채 증가분은 고속도로가 30년이 넘어가면서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것이 많고, 유지보수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도로공사 재정 문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금융부채가 2021년 31조원에서 지난해 4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상환한 원리금이 5조6000억원인데 영업으로 번 돈은 1조3000억원으로 원리금의 2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이자로 지출한 금액이 1조2052억원에 달하는데,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과 터널 보수·보강에 쓴 돈은 611억원뿐”이라며 “유지·보수 안전 투자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미납 통행료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미납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전자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