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정부·여당 실책 부각하는 국민의힘…지지율 반전 계기 될까

정부·여당 정책 허점 파고드는 與…국감 계기 지지율 반전 모색

李 지지율 하락에도 반사이익 못 누려…2030·중도층 흡수 과제로

"강경 투쟁보다 정책 중심…부드럽고 중도적인 국민의힘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정책 및 국정 운영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국감장에서 정부 부처의 부실한 대응이나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계기로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증인 선서를 강요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맹공을 퍼부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파괴 위헌 공동체"라며 "민주당은 계속 이런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 파괴할거면 차라리 대법원장 탄핵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을 퇴장 명령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남용이다. 이런 것이 바로 독재"라고 꾸짖었다.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과거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선임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임명된 것을 두고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정말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직접 나와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 조희대는 되고 김현지는 안된다? 대법원장이 성역이 아니고 부속실장 성역"이라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가서열 3위도 불러 국감장에 감금시키는데, 부속실장을 못부를 이유가 무엇이냐. 김현지, 김승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할 증인들을 민주당이 원천 거부하며, 비정상적 방탄국회가 돼간다"고 개탄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 대다수가 채택되지 못했단 점을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은) 지난해보다도 22% 줄고 , 2024년 국감보다 70% 줄었다.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다 가로 막은 것"이라며 "자료제출도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불응한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폰을 꺼놓거나 말도 안되는 기막힌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상 허점과 행정 문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까지 쟁점화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등 정부·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부동산 가격 폭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황인 만큼,이 같은 공세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李대통령 이탈 지지층 무당층에 머물러
국민의힘, 2030 여성층 표심 흡수가 관건

다만 이 같은 공세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이탈한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기보다 무당층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탈한 2030 여성층의 표심을 국민의힘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지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5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서며, 해당 조사 기준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3%, 국민의힘 39.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0.3%로 변동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37.3%에서 2.3%p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8일~10월 2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9.8%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38.4%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3.8%p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1.0%p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 지지율은 빠졌지만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무당층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2030, 특히 2030 여성에게 있는 것 같다. 대통령에게서 빠진 2030 여성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국감의 이슈가 된 '암살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지지율 상승의 여건은 많이 조성돼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특히 2030 여성과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엄 소장은 "2030 여성은 다른 연령에 비해서 여전히 진보색이 강하다. 이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국민의힘이 너무 강성 보수처럼 비춰지는 것은 장애 요인"이라며 "꼭 장동혁 대표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이 있더라도 2030 여성과 중도·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계속 강경 투쟁을 하는 것보다 원내에서 정책 중심으로 바꿔간다든지 그런 부드러운 국민의힘, 대안의 국민의힘, 다소 중도적인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