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전면전…“지역 경쟁력 훼손 우려”

인천 8개 기관 통폐합 대상 포함…국회 앞 단식농성장 찾아 연대

국정감사서 통합 타당성 검증…지역 권한·고용 영향 집중 추궁

배준영(오른쪽) 의원이 3일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중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찾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배준영의원실 제공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배 의원은 3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 계획을 둘러싼 쟁점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달 3일 공공기관 109곳을 대상으로 한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노련은 사전 협의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도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해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인천지역 8개 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배 의원은 기관 통합이 본사 기능의 축소와 지역 내 의사결정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를 둘러싼 통합 논의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역 항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독자적인 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면 인천의 항만 정책과 물류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정보 관리라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단순히 조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묶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조직 개편에 앞서 통합의 구체적인 효과와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비용 절감이나 업무 효율성 개선 등 명확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행정 비효율과 지역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검증 절차도 본격화한다.

배 의원은 오는 6일부터 진행되는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통합 논의의 진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이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공항공사 통합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과 노동조합 간담회, 정부 관계자 질의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5월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대통령실 서한 전달을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항공사 통합안이 제외됐다.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된 뒤에는 인천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산·울산·인천 지역 의원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 추진의 근거와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배 의원은 이번 통폐합 논란을 개별 기관의 조직 문제가 아닌 지역의 자립성과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충분한 검증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 없이 추진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