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위생사 면허만 발급, 관리는 뒷전”…정부 관리체계 ‘구멍’

대한위생사협회 등 10월 국회포럼 추진…법적 지위 강화 논의 예정

지난 7월 대한위생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위생사협회 제공

국가 면허를 보유한 위생사가 11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현장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천 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는 가운데 정작 취업 현황과 인력 활용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위생사 국가시험은 1979년 시작돼 2025년 제47회까지 이어졌다.

매년 9000여 명이 응시해 4000~5000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누적 발급 인원은 11만4313명에 달한다.

그러나 면허 취득 이후 어디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파악할 정기적인 관리 장치는 부족하다.

지난 10년간 응시료로 납부된 금액만 75억 9700만 원에 이르지만, 전문 인력의 활동 현황을 정책에 반영할 기초자료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실태조사나 정기적인 취업 신고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인력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위생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의 현장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공중보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위생 전문 인력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사)대한위생사협회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인천언론인클럽과 함께 이달 하순 국회포럼을 추진한다.

대한위생사협회 관계자는 “11만 위생사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위생사 인력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과 고용제도 개선 등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