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에도 청문 절차 밟을 듯
서영교 "검사여서 안 된다는 생각 없어"
추미애 '맛집' 빗대 재차 경계
반대론에 "개혁 의미 봐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끝에 인선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견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중수청장에 앉히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반면,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선 안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맞서고 있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친윤 검사'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반박하면서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역시 일단 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분위기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로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그 책임자, 수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올 경우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청문회를 진행할지를 묻자 "국감 시기냐 아니냐는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다"며 "법적인 수순에 맞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검사 출신 자체를 결격 사유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검사여서 안 된다는 생각은 없다"며 "중수청은 검사를 보내 수사하게 하고 공소청은 기소하는 검사로 영역을 딱 나누기로 했다면 나는 검사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도 당내 반대 여론이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기존 검찰청의 문화와 수사 관행을 답습한 사람 중에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또 진영 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청 전 임명이 어려워진 만큼 "중수청장의 임명은 조금 더 늦어져도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김 후보자를 향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천받은 맛집'을 비유로 들며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도 마찬가지"라며 "직접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민주당 의원은 "그래도 여당인데 잘해보려고 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는 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78년 만에 추진하는 개혁인 만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반발도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개혁의 의미 자체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수장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가 계속 늦어지면 조직 출범 이후에도 지휘 공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안위 국정감사 휴지일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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