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김정관 “상업적 합리성 없으면 안 한다”…알래스카 LNG 재검증

美 540억달러 발표에 선긋기…“투자 여부·규모 정해진 바 없어”

“합의보다 美 발표 더 나갔다”…러트닉 상무장관에 유감 표명

인허가·인력난에 비용초과 우려…美 연방정부 개입이 변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에서만 추진한다는 게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투자 조건을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사업성을 다시 따져 실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한미 간 합의 수준보다 앞서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도된 내용이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 러트닉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양국이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다고 보는 알래스카 LNG 관련 내용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한국에 우호적인 LNG 가격과 수급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 측에서 거론되는 사업비 규모가 계속 달라지는 점도 아직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봤다. 그는 “숫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미국도 아직 프로젝트가 단단하게 돼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미국 측이 보내올 추가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검토했던 사업안을 기준으로는 알래스카 LNG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와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혹한의 기후까지 겹쳐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제일 큰 이슈는 인허가였고 날씨 문제 등으로 인력 수급도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비용 초과와 금융조달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가 사업에 직접 관여해 인허가와 인력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성이 과거보다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정부는 미국 측의 새 사업자료를 받은 뒤 현지 실사와 산업부 사업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상업적 합리성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연방정부가 고질적인 인허가 문제와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과거보다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지 실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정치적·지역적 차원과 LNG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반면 우리는 투자한 돈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