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수 전망 63조원 상향…올해 478조6000억원

법인세 35조원·소득세 15조6000억원 상향

증시 호조에 농특세·증권거래세도 증가

8월 누계 세수, 지난해보다 69조1000억원 늘어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재정경제부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전망치가 크게 높아졌고, 특별배당과 증시 호조 등도 세수 증가에 반영됐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415조4000억원보다 15.2% 많은 규모다. 지난해 실제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 2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국세수입 390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이후 추경을 편성하며 전망치를 415조4000억원으로 높였고, 이번 재추계에서 다시 478조6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재경부는 본예산과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을 전망 변경의 배경으로 들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전망치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에 반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 84조6000억원과 비교한 증가액은 51조8000억원이다.

소득세 전망치는 추경 당시 136조8000억원에서 152조4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높아졌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주택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반영됐다.

근로소득세는 추경 전망보다 4조4000억원 많은 77조7000억원, 배당소득세는 3조9000억원 많은 8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 전망치는 6조2000억원 높아진 26조7000억원이다.

증시 호조에 따라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수 전망도 높아졌다. 농어촌특별세는 추경보다 6조7000억원 많은 2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많은 12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 전망치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 등을 반영해 2조4000억원 높아진 89조원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국세는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많았다. 법인세가 28조2000억원, 소득세가 14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가 9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7조4000억원, 7조원 늘었다.

8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5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중간예납분 증가 등으로 23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2조3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6000억원 증가했다.

재경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올해부터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민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도입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국세수입 재추계도 정례화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모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