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최다 연령층, 50대서 60대로…고령층 쏠림 심화

올해 상반기 60대 7015명 ‘최다’…50대는 6417명

2021년엔 50대가 60대보다 1789명 많아…2024년부터 역전

70세 이상 5년 새 71.9% 급증

박대출 “고령층 맞춤형 안전망 마련해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개인파산 신청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50대에서 60대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위기 당시보다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청은 오히려 늘면서 개인파산의 무게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2만1899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60대는 701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6417명, 40대 3553명, 70세 이상 3075명, 30대 1449명, 20대 302명 순이었다.

5년 전에는 50대가 개인파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상반기 50대 신청자는 8688명으로 60대 6899명보다 1789명 많았다.

이후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60대 신청자가 6492명으로 50대 6106명을 처음 앞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대와 50대 간 격차가 598명으로 더 벌어졌다.

특히 70세 이상 신청 증가 폭이 컸다. 70세 이상 개인파산 신청자는 2021년 상반기 1789명에서 올해 상반기 3075명으로 7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신청자는 2503명에서 1751명으로 30.0% 감소했다. 40대도 5716명에서 3553명으로 37.8%, 50대는 8688명에서 6417명으로 26.1% 줄었다.

반면 60대는 6899명에서 7015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60대와 70세 이상 신청자는 총 1만90명으로, 연령이 확인된 전체 개인파산 신청자의 46.3%를 차지했다. 개인파산 신청자 두 명 중 한 명가량이 60대 이상인 셈이다.

파산 원인을 보면 고령층에서는 소득 감소와 사업 실패뿐 아니라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48%에서 올해 4.22%로 상승했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는 같은 기간 2.02%에서 3.63%, ‘생활비 지출 증가’는 1.99%에서 3.51%로 높아졌다. ‘의료비 지출 증가’도 0.75%에서 1.96%로 상승했다.

다만 파탄 원인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파산관재인 보고서가 존재하는 사건만 통계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노년기 파산은 출구 없이 절박한 상황으로 직결되는 국민 생계와 복지의 문제”라며 “의료비와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하다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고령층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