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실용 중심 정책 전환”

민간 장기임대·공공임대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보다 많은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같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보증금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홍 장관은 “기업형 첨단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을 비롯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에 필요한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불법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현장에 남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며 "직접 보고, 듣고,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여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