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파병 선 긋기'에도…李 회견 놓고 여야 평가는 극과 극

與 "민생·개혁·통합"…野 "전환 거부"

韓, 공소취소·김승원 압박…劉 일부 긍정

혁신당·진보당 파병 불가 환영…후속 촉구

기본소득당 개헌 촉구…개혁신당 회견 혹평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당은 민생·개혁·통합을 향한 쇄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부동산과 사법 현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빠졌다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견을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할 전환점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부동산·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부각했고, 진보정당들은 파병 불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며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개혁,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자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힌 자리"라며 "민생과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각각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논란의 소지가 된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의혹 제기의 전제가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에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각각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사과와 개혁·통합 메시지에 대한 공감, 대통령 발언 전달에 무게를 뒀다. 이들은 "공소취소 프레임의 빌미를 줘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민주당부터 반성한다"(최민희 최고위원), "개혁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진통에도 불구하고 방향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무겁게 새긴다"(한민수 최고위원), "대통령이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이성윤 최고위원)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춘 점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국민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해 마음이 놓인다"(윤건영 의원), "최근 지지율 하락과 개각, 연임 개헌, 검찰개혁에 대해 진솔하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다"(권향엽 의원),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로, 이번 회견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분기점이 될 것"(황명선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를 본 뒤 취재진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 기조 전환 없이 기존 노선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회견을 "국민포기·민생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을 끝내 거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며 "대통령에게 더는 어떠한 변화도, 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가격의 평탄화'라고 설명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전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탓만 반복하며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빼달라고 한 데 대해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황에서 조항 하나를 제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고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절망적인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 자산을 수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ETF 도입 과정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발뺌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중단된 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이 가장 듣고 싶었던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는 말은 끝내 없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고 본인의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도 "위험성과 준비 부족을 알고도 도입해 놓고 이제 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와 김 후보자 인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자신의 비판을 '짜깁기'라고 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말해보라"며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야권 인사 가운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정책 전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국민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를 보인 점, 연임 의사가 없고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취소나 재판 취소는 없고 퇴임 후 법대로 재판받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집값 폭등을 평탄화라고 표현하고 전월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경찰개혁만 강조한 것 역시 권력기관 간 견제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임 불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전쟁 불관여 원칙 등을 밝힌 데 대해 "모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와대 참모진과 집권 민주당, 자칭 친명 평론가와 유튜버들의 성찰과 책임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을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회견에 대해 "민심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성찰의 진정성이 드러났지만 주요 국정 현안의 구체적인 해법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과 주거 공공성 강화, 청해부대 활동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말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전투병뿐 아니라 비전투병과 군함·초계기·군수지원함 파견, 정보 제공도 미국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면 불관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해부대의 활동 확대가 파병의 우회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직간접적인 전쟁 지원 방안을 철회하고, 정부 내 파병 관련 혼선을 일으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은 공소취소와 연임, 파병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오준호 대표는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문제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기대한 것은 '제 사건의 공소취소는 없고 국민과 똑같이 법정에 서겠다'는 한마디였다"며 "공소취소 논란이 없게 하겠다면서도 정작 법정에 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봉창 90분'이었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