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남 내리고 외곽 오른다…집값 ‘평탄화’ 진행 중"

18일 기자회견서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재확인

규제·공급·세제 총동원…강남 하락·외곽 상승 '평탄화 과정'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공급, 세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일주일마다 보고 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공급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리되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일자리와 기반시설, 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몰리면서 한정된 주택과 토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재정 확대, 행정수도 건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을 주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시장 인식도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신화를 창조한 강남이 똘똘한 한채를 통해 이끌어 간다"며 "공급 부족, 대출 확대 등이 원인이 됐고 최근에는 유동성도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줄어든 주택 공급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도 한 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작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강남권 가격은 내리고 외곽 지역은 오르는 ‘평탄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이 전세를 정책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거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세제 등을 병행하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점이 재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규제와 공급, 세제 등 각 정책 수단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다소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